사이버 수사대 본연의 임무는 무엇일까..

요즘 인터넷 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다가 사이버 수사대에 불려가 조사받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대부분 정치적 이슈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며 어제는 4대강 의견으로 다른 네티즌과 서로 대립된 의견을 주고받은 공익이 경찰 조사를 받은후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4대강 설전 조사받은 공익 자살 논란 확산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4386&g_menu=050230

타블로 사건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하여 고소당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고 미국에 사는 왓비컴즈 라는 주도 인물은 중범죄자 처럼 인터폴까지 동원돼 고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살떨리게 무서운 사이버 수사대 같지만..정작 중요한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하나 마나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해킹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정작 잡았다는 뉴스는 안보이고 네티즌들 고소당한 뉴스들만 계속 보입니다.

이메일 해킹당해 범죄에 이용당하다.

두달전, 이메일이 해킹당해 범죄에 이용 당하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러 갔었습니다. 십년가량 써오던 메일이 해킹당해 많은 사람들이 제 메일로 대량 발송된 사채광고를 신고해서 다음측에서 제 아이디가 정지까지 당하고 많은 분들이 제 메일을 수신거부 처리했더군요. 10년이상 사용해온 이메일과 아이디에 대한 명예회손과 관련해 도저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유없이 포털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 로그인과 모든것들이 정지 당하고 추방 당하는것 만큼 황당한 일이 어딨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불법사채업자로 여기저기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다니..

제가 꼭 범인을 잡아야겠다 싶었던것은 어떻게 제 계정을 알고 메일을 해킹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알고 싶어였습니다..혹시라도 제 메일주소와 더불어 모든 신상정보가 여기저기 퍼진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더군요.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나 메일로는 신고가 안되고 직접 경찰서 까지 찾아가 조서를 꾸며야만 접수가 됩니다.

다음측에서 알려준대로 제 메일로 다른곳에서 로그인한 기록들을 프린트하고 어느 아이피 에서 접속했는지, 그리고 발송된 메일에서 연결된 페이지 주소(다음 까페) 와 해당 아이디까지 모든 증거물들 기록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조서를 꾸몄습니다.다음에는 어디서 접속 했는지 3개월 가량의 접속 아이피 기록이 남아 있어 본인이 원할시 알수 있게 시스템을 꾸며 놨습니다.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측에 문의해 보세요.

맘만 먹으면 누가 했는지 쉽게 범인을 잡을수 있는 증거들 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 사채업자 페이지 뒤에 붙어잇는 커미션을 받게되는 아이디 가 누구인지만 밝혀내면 되니 말입니다. 보통 이런 해커들의 경우 불법 사채업자와 계약한 아이디 라던지 넘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커미션을 받는다고 알고있어 다음 카페 주소끝에 해킹한 사람의 아이디가 붙어있어 상식적으로 정말 잡기쉬운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경찰에서는 계속 딴소리만 해댑니다..글쎄..그 아이디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가 경찰의 대답 입니다. 그렇다고 사채업자가 직접 해킹을 했다고 볼수도 없지 않냐고 합니다. 결국, 잡을수 없다라고 저를 설득 하는것이 다 이더군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와달라 해서 찾아가 봤는데도 역시 똑같은 대답입니다 다시."조사해 보겠다" 가 다 입니다. 형식적으로 사건은 맡았지만 수사의지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두달이 지난후, 그간 연락도 없이 어느날, 경찰에서는 조사해 봤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로 전화 한 통화 해주고 수사를 종결짓게 됩니다. 해당 아이피를 찾아 의심 되는 곳에 전화해서 '너 이 사람거 해킹해서 이메일 보냈니? " 라고 묻고 상대방이 아니라고 부인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어 끝이라고 합니다. 조사하기 위해 출두를 명령 했는데 안 오더랍니다. 안 오는걸 어쩌겠냐고..결국 경찰에서 할게 없어 수사를 종결 짓겠다 라고 동의해달라는 전화만 계속 오길래 알았다 라고 말하고 수사와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아이피 추적보다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불법사채업자 인터넷 주소와 그 뒤에 적힌 아이디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무시합니다..아이피만 가지고는 중국서버를 경유한것이기 때문에 알수없다 ,사채업자 페이지에 나와있는 해커 아이디와 불법 사채업자와의 직접적 연관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그것을 입증하기가 힘들다 , 증거가 확실함에도 범인을 잡을수 없다 라고 수사종결 짓는 사이버 수사대..결국 피해보고 신고한 사람만 뺑뺑이 치다 말게되는 ..

인터넷에 글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잡아들이고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정작,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증거물들을 다 가지고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결국, 이런 일로 사이버 수사대 신고해봤자 본인만 왔다갔다 피곤하고 결국 아무것도 결론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한후, 사이버 수사대란 것이 무엇을 위해 있는것인지 약간 허탈했습니다... 네티즌들 잡아 고소 하는것은 신고만 해도 되는것 같은데 정작 개인신상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사례 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제가 일반 소시민이 아닌 힘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제가 제시한 많은 증거물들로도 사이버 수사대에서 못잡으니까 사건종결이다 라고 통보할런지..

사이버 수사대가 눈독 들이고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잡아들이는 일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잡는일에 더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해 범죄에 써먹는거 정말 중범죄 아닙니까?  분명 법에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이메일 해킹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꽤나 중범죄처럼 돼어 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범인들도 그걸 알기에 맘놓고 해킹들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후 빠져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대놓고 불법 사채 광고를 해킹까지 하면서 광고하고 그것을 뒤집어 쓴 사람이 증거들을 들고 신고해도 못잡는 경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건 이었습니다.

Mullu Speak